아래에서는 법원에서 소개하는 개인파산에 관한 개념 및 절차에 관하여 소개드립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은 채무의 상한선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이 있는 경우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 후에 파산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재산이 빚보다 적은 경우 재산을 소유한 채로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꾸준히 발생하는 수입이 있어서, 일부라도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동차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낮아지므로 파산선고 직후 그 점유를 확보하고, 중고차거래소 등에 매각을 위임하되, 중개수수료의 부담이 큰 경우 인터넷 시세를 자료로 채무자의 친족 등 주변인을 상대로 매각하도록 합니다.

신청권자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가능하며, 채무자 본인이 직접 파산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 및 법무사 등 법정대리인, 파산한 회사 대표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지금 당장 연체가 되고 있지 않더라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법원의 허가서 등본과 파산관재인임을 증명하는 개인파산 서면, 파산관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도 당연히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영업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의 형태, 규모, 수익 등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면 두 분 모두 개인회생의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이 경매가 이루어지거나 매도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잔존재산이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잔존금액을 채무변제에 이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연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염려가 있고 돌려막기 형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산 상속포기 직면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지급불능 염려가 개인파산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부산개인회생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부산 상속포기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변제액이나 변제 기간 등을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